국제특허출원, 인터넷 웹(web)출원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소프트웨어 갱신 종료 -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인터넷 웹출원(ePCT) 상담전문가를
연내 한국에 배치키로 -

□ 앞으로(‘22년 7월)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출원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누리집(pct.wipo.int)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인터넷 웹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 (Patent Cooperation Treaty) 여러 국가에 각각 특허 출원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체결한 국제조약으로 한 번의 출원으로 다수 가입국에 직접 출원하는 효과 부여
** 다만, PCT를 통하지 않고 개별국에 직접 출원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 지원 방식을 사용

ㅇ 지금까지 PCT 출원 고객들은 2가지 전자출원 방식을 사용해왔다.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SW(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하는 방식이다.
* (PCT-Secure Applications Filed Electronically) PC 설치용 PCT 출원서 작성 소프트웨어(’04년 도입)
** (ePCT, https://pct.wipo.int/) 웹 환경에서 직접 PCT 출원서를 작성‧제출(’17년 도입)

□ 이 중 전자출원 SW 방식은 사용자들이 SW를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ㅇ 반면, 인터넷 웹출원은 최신 개정 법‧제도나 개선기능이 실시간으로 반영된 웹화면에서 바로 출원서 제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사용률이 계속 증가*해왔다.
* ePCT 평균 사용률 : (’17.) 1% → (’18.) 6.5% → (’19.) 27.8% → (’20.) 38.2%→ (’21.7.) 53.2%

□ 사용자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WIPO가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ㅇ 내년 7월부터 기존 전자출원 SW에 대한 갱신을 중지하게 된 것이라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 특허청은 기존 SW 사용에 익숙한 국내 사용자들이 웹출원 방식에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WIPO에서 직접 한국인 ePCT 상담전문가를 채용하여 우리나라 고객들만을 위한 인터넷 웹출원 사용 방법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전담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ㅇ 앞으로 한국 출원인은 ePCT 상담전문가에게 일과 시간 중 아무 때나 편리하게 우리말로, WIPO 웹사이트를 포함한 PCT 출원 전반을 쉽게 상담할 수 있게 된다.

□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가 SW 갱신 종료 결정과 동시에 한국에 ePCT 상담전문가를 배치하기로 한 것은 PCT 핵심 파트너로서 한국 특허청과 출원인들의 위상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면서

ㅇ “기존 SW 사용자들이 보다 빨리 인터넷 웹출원 방식에 적응할 수 있도록 사용자 교육이나 기능 개선 등을 위한 WIPO와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