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디자인 분야 한-유럽 지재권 협력 강화
- 김용래 특허청장, 유럽연합지식재산청장과 화상회의 개최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10월 14일 오후 4시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유럽연합지식재산청*(크리스띠앙 아샴보 청장, Christian Archambeau)과 화상 청장회담을 개최하였다.

*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유럽연합(EU) 회원국의 상표·디자인에 관한 등록·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유럽연합 산하 기관

ㅇ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전반적인 양청 간 협력 내용이 포함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협력계획(Working plan)을 논의하였다.

□ 포괄적 업무협약에는 상표·디자인 분야에서 메타버스·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 행정 효율화 협력, 상표·디자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교환, 인적 교류 및 심사관 교육 진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ㅇ 최근 가상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메타버스 내에서 상표, 화상디자인 등 지재권이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양청 간 논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그리고, 양청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 상표이미지 검색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데, 학습 데이터 구축방법 교환 등 검색시스템 성능 개선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블록체인을 활용할 경우 상표·디자인의 등록정보 외에 권리자 변동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환할 수 있어 사용자들의 편의성 향상이 기대되는데, 양청은 블록체인을 활용하여 등록사항 정보를 상호 교환하는 서비스 제공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 세부 협력계획은 포괄적 업무협약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연내에 확정될 예정으로,

ㅇ 인공지능·블록체인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심사행정의 효율화를 논의하기 위한 정보화 전문가 회의, 메타버스에서의 상표·디자인보호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상표·디자인 전문가 회의의 개최 계획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ㅇ 그 밖에, 상표·디자인 심사관 교육, 상표·디자인 등록정보 등 데이터베이스 교환, 심사 기준 및 제도 논의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 또한, 이번 회담에서 양청은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지식재산청 협의체인 상표분야 선진 5개청(TM5)·디자인제도 선진 5개청(ID5)(한국, 유럽, 미국, 중국, 일본)에서 양청의 지속적인 협력을 약속하였다.

ㅇ 온라인 상표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출원인이 전자적으로 우선권 서류를 제출하면 각 국에 자동으로 전송되도록 논의를 심화해 나가기로 합의하는 동시에,

ㅇ 사용자들과 지재권청들의 소통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양청이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홍보 협력과제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합의하였다.

□ 이번 회담에서 김용래 청장은 “상표·디자인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메타버스,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ㅇ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출원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럽연합지식재산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