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 가상 세계(metaverse) 시대를 대비하는
상표·디자인 국제회의(TM5/ID5) 개최

□ 상표·디자인 분야 세계 5대 특허청의 협의체인 TM5*와 ID5**는 11월 1일(월)부터 5일(금)(TM5:11.3-5, ID5:11.1-2)까지 열리는 온라인 연례회의를 통해, 코로나 이후 뉴노멀(New-normal) 시대를 대비하는 상표·디자인 제도와 각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이에 대한 협력 비전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 TM5 (Trade Mark 5 Forum): 전 세계 상표출원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의 5개국 지식재산청 간 상표 분야 협의체(‘12년 출범)
** ID5 (Industrial Design 5 Forum): 전 세계 디자인 출원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5개국(지역) 지식재산청 간 설립한 디자인 분야 협의체(‘15년 출범)

□ 공동선언문에서 한·미·중·일·유럽 5개 청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발전이 가속화되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상표와 디자인의 제도, 정책 협력을 지속하기로 하였다.

□ 디지털시대의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하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며, 사용자들 특히 중소기업과 신기술 방식을 기반으로 소통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향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 그간 우리나라 특허청은 TM5 웹사이트(tmfive.org)와 ID5 웹사이트(id-five.org)를 구축‧운영하여, 사용자와 주요 관청과의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을 맡아왔으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회의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온라인 논의를 더욱 주도적으로 진행해 오고 있다.

□ 특히 회의에서는 메타버스 상에서의 상표 침해제도 비교분석을 제안하는 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에 상표‧디자인 제도의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를 위한 주요국의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 수석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하는 특허청 목성호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각국은 팬데믹으로 지식재산 지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이번 회의는 가상경제 시대를 대비하는 각국의 상표디자인 정책 방향을 가늠하고,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