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표준특허 길라잡이 2.0」 발간·배포
- 표준특허 전략을 실제 사례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사실상 표준화기구’동향 정보도 신규 제공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난 ’16년 발간한 「표준특허 길라잡이」를 개정하여「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을 발간·배포한다고 밝혔다.

ㅇ 「표준특허 길라잡이」는 기업과 대학·공공연 등 현장의 연구자들이 표준특허의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스스로 표준특허 확보 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 지난 ’16년에 처음 발간된 이후 5년의 시간이 지나 최신 정보로의 업데이트가 필요하고, 연구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를 활용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ㅇ 이번 개정판에서는 R&D-표준화 각 단계별 12가지 표준특허 전략에 대해 통신기술의 표준화 사례를 예시로 제공함으로써 그동안의 개념적 설명을 보완하였고, 표준특허 활용 시 주의사항 등을 실제 기업 간 소송 사례를 통해 설명함으로써 현장 연구자들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하였다.

ㅇ 또한, 점차 중요성을 더해가는 ‘사실상 표준화기구*’에 대한 동향 정보를 추가하여 더욱 다양한 표준특허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고, 기존의 데이터와 통계를 최신으로 업데이트 하였다.

* 공적 표준화기구(ISO, IEC, ITU)는 아니지만, 시장 영향력 등으로 인해 사실상으로 표준을 제정하고 있는 단체(예: IEEE는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중요한 정보통신 표준을 제정)

□ 표준특허는 5G,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표준화된 기술에 대해 획득한 특허로,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제품을 생산·판매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이기 때문에 표준특허의 확보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

ㅇ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발전에 따른 기술간 융·복합화가 가속화되면서, 스마트폰, IoT, 자율주행차 등 표준기술을 활용하는 산업의 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연구와 산업 현장에서 표준특허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며 “이번 개정판이 우리나라의 표준특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표준특허 길라잡이 2.0」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kipo.go.kr/) 또는 표준특허 포털(http://biz.kista.re.kr/epcenter/)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