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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 중요성 알리는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 발간
담당부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연락처
042-481-5060
작성일
2022-03-02
조회수
1321
| 지식재산 중요성 알리는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 발간 |
|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인공지능이 지식재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등 제도·정책 및 국내외 쟁점(이슈) 수록 |
□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지식재산 분야 주요 정책·쟁점과 판례에 대한 학술지인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를 2일(수) 발간하였다.
ㅇ 지식재산과 혁신은 우리 국민의 지식재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2020년부터 연 2회씩 발간하고 있다.
□ 이번에 발간된 지식재산과 혁신 제5호는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움직임 ▲신기술이 지식재산권과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지식재산 분야 국제기구 동향 ▲기후변화 관련 쟁점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ㅇ 유명인의 초상·성명과 같은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규정을 분석하였고, 확장 가상 세계(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이 지식재산권과 문화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이 수록되어 있다.
ㅇ 그 밖에, 기후변화로 물 부족 문제가 대두하는 가운데 정수와 저장기술 등 ‘물 산업’ 분야의 특허-산업 연계 분석 결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신임 사무총장 다렌 탕(Daren Tang)의 중장기 정책 방향과 시사점 등 국내외 쟁점을 아우르는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 한편, 국민들이 학술지를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의 책자/통계 게시판에 게시되며, 공유와 확산을 위해 특허법원과 관련 학회 등 유관 기관에도 배포될 예정이다.
□ 김용래 특허청장은 “특허청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의 고민을 담은 본 학술지가, 관련 산·관·학계, 그리고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국민여러분과의 소통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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