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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최종훈 사무관)
연락처
042-481-5205
작성일
2022-06-21
조회수
1537
| 위기에 강한 우리 기업의 특허경쟁력 |
| - ‘21년 주요국 대상 특허출원은 둔화되는 가운데 한국은 증가세 유지 - |
□ 지속적인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특허 출원율은 둔화·감소되는 가운데, 한국의 출원율은 증가했다.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세계 특허분야 5대 선진국 협의체인 IP5*가 공동으로 발표한 “IP5 핵심 통계지표 2021”에 따르면, ’21년 IP5 특허출원은 총 289만 건으로 전년대비 약4% 증가하였다고 21일 밝혔다.
* 특허출원 상위 5개국인 한국(KIPO), (USPTO), 유럽(EPO), 일본(JPO), 중국(CNIPA) 특허청간 협의체
** (‘20) IP5 특허출원: 2,789,915건, 전세계 특허출원: 3,276,00건 (IP5/전세계: 85.1%)
ㅇ 한국에 접수된 출원은 총 237,998건으로 전년대비 5% 증가하였고, 미국(-1%), 일본(0.3%), 유럽(4.6%)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 특히,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은 중국인 47.5%, 미국인 16.2%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했으며, 일본인은 IP5중에 한국에 접수된 출원만 유일하게 1.1% 증가하고 모두 감소하였다.
| < ‘21년 한국에 접수된 외국인 특허출원 건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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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한국에 접수된 미국인·중국인의 주요 출원분야는 공통적으로 비디오게임, 오디오/영상, 측정(반도체공정, 자율주행 등) 분야이다.
| < ‘21년 미국인, 중국인 특허출원 기술분야별 증가율 TOP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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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전세계 첨단기술 시장에서의 우리나라 점유율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이 특허권 획득에 따른 시장진출 성공 여부를 가름하는 주요 무대가 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 국적별 특허출원 지표를 살펴보면, IP5에 대한 한국인의 출원은 총 256,472건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고, 중국에 대한 출원율은 5.8%, 유럽은 3.2% 증가했으나 미국에 대한 출원율은 2% 감소하였다.
* ‘21년 한국인의 IP5국가 출원/증가율: (중국) 17,691건/5.8%, (유럽) 9,394건/3.2%, (일본) 5,936건/0.9%, (미국) 37,197건/-2%, (한국) 186,254건/3.2%
ㅇ 이는 미국 등 세계 주요국 대상으로 출원을 집중하던 관습에서 벗어나, 우리기업이 급변하는 경제 및 기술 환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지식재산 경영을 한 결과로 풀이된다.
□ 특허청 김용훈 정보고객정책과장은 “우리기업이 전세계 주요국의 경제 상황·흐름과 연계된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해 특허의 권리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ㅇ 다만, 외국기업이 측정(반도체 공정 등), 오디오/영상 등 유망기술 분야에서 국내 특허 출원이 증가하면, 향후 특허 분쟁을 야기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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