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 세계로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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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통상협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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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3-02-09
조회수
926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 세계로 전파 |
- 특허청·문체부·세계지식재산기구·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 운영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 특허청(청장 이인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사무총장 Daren Tang, 이하 WIPO), 한국개발연구원(KDI, 이하 KDI) 국제정책대학원(총장 조동철)은 2월 9일(목) 오후, 그랜드 하얏트 서울(서울 용산구)에서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MIPD)*’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는 2019년 특허청,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 세종시가 체결한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두 번째로 체결하는 것이다.
* MIPD: Master’s Program in Intellectual Property and Development Policy
ㅇ 이번 업무협약의 목적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전략을 연계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해 개도국의 기술혁신과 창의산업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ㅇ 특히, 지식재산 주무 부처인 특허청과 문체부, 개발정책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의 경험(노하우)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개도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의 경제성장 경험을 본보기 삼아 경제개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지식재산개발정책 석사과정’은 세계 최초로 지식재산과 경제개발을 연계해 2020년부터 운영한 석사학위 과정이다. 세부 교과과정을 살펴보면 지식재산 일반론, 개발정책, 지식재산과 지속가능한 개발, 혁신성장 전략 등으로 이루어졌다. 특허청과 문체부, 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으로 교과과정을 설계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이 교과과정을 운영한다.
지금까지 31개국 교육생 53명 참가, 문체부 참여로 높은 교육효과 기대
ㅇ 지금까지 총 31개 국가에서 개도국 공무원, 지식재산 인력 등 교육생 53명이 참여했으며, 최근 한국의 국가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우리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노하우)를 배우려는 개도국의 참가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문체부가 새롭게 참여함으로써 교육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 경과>
연도 | 전체 | 국내 | 국제 | 국가 수 | 졸업* | 수료** |
2020 | 17 | 4 | 13 | 13개국 | 13 | 4 |
2021 | 18 | 2 | 16 | 16개국 | 16 | 2 |
2022 | 18 | 3 | 15 | 14개국 | 1 | 17 |
** 수료: 연구과제 외 졸업요건 충족
□ 이인실 특허청장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193개 세계지식재산기구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은 신탁기금을 내고, 한국의 지식재산 행정체계를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등에 전파하는 등 개도국의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본 과정을 통해 한국의 지식재산 기반 경제성장 경험이 전파되어 개도국의 산업발전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문체부 전병극 제1차관은 “2021년 케이(K)-콘텐츠 수출액(124억 5천만 불)은 가전제품(86억 7천만 불), 전기차(69억 9천만 불), 화면판(디스플레이 패널)(36억 불)을 추월했고, 저작권 무역수지는 2013년 최초 흑자 전환 이후 10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는 등 케이(K)-콘텐츠와 저작권 산업은 어느 순간 우리 수출시장의 떠오르는 강자가 되었다.”라며, “이제 한국은 문화매력국가로서 연대 의식을 발휘해 개발도상국에서 훌륭한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총장은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은 한국개발연구원 과의 연계를 바탕으로 정책 현장에서의 활용 능력에 초점을 둔 ‘살아 숨 쉬는 교육’을 지향해왔다”라고 말하며 “본 과정이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세계적 인재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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