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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특허, 우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담당부서
산업재산창출전략팀
연락처
042-481-3586
작성일
2023-06-21
조회수
769
표준특허, 우리는 이렇게 만듭니다

- 특허청,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 개최(6.22) -
- 올해 첫 개최...‘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등 공유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6월 22일(목) 14시 엘타워(서울시 서초구) 엘하우스홀에서 ‘표준특허* 전략 확산 학술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해당 기술은 관련 제품 생산에 필수적
 
학술회의는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사례 및 기업의 연구 개발(R&D)-표준-특허 연계 전략*을 공유하고, 표준특허에 대한 인식 제고와 함께 우리 산·학·연의 표준특허 창출 역량을 한층 높이고자 올해 처음으로 기획됐다.

* 연구 개발(R&D)를 통해 우수 특허기술을 창출하고, 이를 국제표준으로 반영하여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전략
 
행사는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 시상 ▲표준특허 관련 특별 강연 ▲대기업?공공연의 표준화(표준특허) 전략 ▲지원사업 우수사례 ▲해외 표준특허 관련 제도 동향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참여 기관으로는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엠포러스(특허청장상), 안동대학교 김재현 교수 연구실(특허청장상)이 최종 선정돼 수상한다.
 
특별 강연에서는, 정상태 변호사가 지난 4월 대법원 판결로 마침표를 찍은 퀄컴과 공정위 간의 특허권 남용행위 관련 사건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에스케이티(SKT)(6G), 한국전자통신연구원(몰입형 미디어), 현대자동차(자동차 산업)의 표준화 및 표준특허 전략에 관한 강연이 이어지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을 수상한 ㈜윌러스표준기술연구소의 곽진삼 대표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 우수 지원 사례를 공유한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서는 지난 4월 27일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의한 표준특허 사용권 관련 신규 법안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
 
특허청 류동현 차장은 “정보문화기술(ICT) 융합이 보편화되면서 표준특허의 영향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추세”라며 “국가 표준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표준특허 창출과 인식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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