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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2-481-5967
작성일
2023-07-14
조회수
1148
|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 특허청,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 발간 - - 우리기업 대상 특허공격,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 집중 - - 특허청 비실시 특허관리기업(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 위험경보 등 우리기업 대응 지원 - |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10건 중 8.5건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력산업분야인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서 특허소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분쟁 위험경보를 제공하는 등 우리기업의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대응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on-Practicing Entity,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활용하여 직접적인 생산 활동은 하지 않고, 특허권 행사만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자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지난해 우리기업의 미국 내 특허분쟁 동향을 분석한 2022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를 7월 12일(수) 발표했다.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분쟁, 반도체·컴퓨터 등 분야에서 집중 발생>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우리기업의 특허분쟁은 총 208건으로, 10건 중 7건은 우리기업이 피소(공격)당한(149건, 71.6%) 것이었고, 피소기업 중 대부분은 국내 대기업(149건 중 134건, 89.9%)인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2]
특히 대부분의 특허분쟁은 반도체·컴퓨터 등 전기전자·정보통신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발생(208건 중 145건, 69.7%)해, 우리나라의 주력산업분야 특허에 대한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2]
<미국 내 우리기업 특허공격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
지난해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소송 중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제소한 비율은 84.6%(149건 중 126건)로 최근 5년 중 가장 높아*, 최근 우리기업에 대한 특허공격은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가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붙임3]
* (’18) 73.3% → (’19) 70.9% → (’20) 69.4% → (’21) 77.6% → (’22) 84.6%
우리기업에 대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제소 건 가운데 대기업에 대한 제소가 90.5%(126건 중 114건)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제소 건도 전년대비 2배로 증가(6건 → 12건)해, 대·중소기업 모두 해외 진출 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붙임3]
<특허청,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마련>
우리기업을 대상으로 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특허청은 지난 3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소송 리스크 완화를 위한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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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분쟁 지원대책】
▲산업별 해외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분쟁 위험도와 분쟁위험 특허를 분석해 경보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 매입 동향 등을 점검하여 제공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특허의 무효 자료 조사 지원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공격의 공동 대응을 위해 산업별 협·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특허청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미국에서 우리기업을 겨냥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공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대응 전략을 보다 면밀히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비실시 특허관리기업(NPE) 보유 특허를 분석하고 분쟁 위험 정보 등을 선제적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이 특허공격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IP) 동향(Trend) 연차보고서는 우리기업이 해외 지식재산 분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분쟁동향 제공 목적으로 2016년부터 매년 제작되어 왔으며,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 IP-NAVI(www.ip-navi.or.kr)’를 통해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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