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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담당부서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연락처
041-481-3936
작성일
2023-08-22
조회수
789
|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의 특허소송 변론 대결, 최종 승자는? - 특허청·특허법원,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공동 개최 - - 역대 최다 62개 팀 참가...지식재산권 소송 변론 대결 펼쳐 - - 서울대·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 특허 및 상표·디자인 부문 우승 차지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특허법원(법원장 김용석)과 함께 8월 21일(월) 17시 40분 특허법원(대전시 서구)에서 ‘2023 특허소송 변론 경연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본 대회(’14년 시작)는 예비 법조인인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 특허소송 등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제공해 지식재산권 소송 실무 역량을 갖춘 법조인으로 양성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는 전국 20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69개 팀, 200여 명의 학생이 참가를 신청*해 이중 62개 팀이 예선, 본선, 결선을 거치면서 소송 변론 기량을 겨뤘다.
* 참가 신청을 한 학생들 중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한 팀을 대상으로 예심 진행
역대 최다인 62개 팀이 참가*해,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지식재산권 소송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소송 준비서면 제출 팀: (제8회) 59개 → (제9회) 55개 → (제10회) 62개
예선을 통과한 24개 팀이 실제 소송을 담당하는 특허법원 판사들로 이뤄진 심사위원 앞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펼쳤고, 상위 6개 팀이 결선에 올라 최종 승자를 가렸다.
본·결선 이외에 부대행사로 현직 변리사들이 지재권 분쟁 대응 전략에 관한 비법(노하우)을 제공하는 특별 교육도 제공하는 등 지재권 소송의 이론 및 실무의 이해를 심화하는 특별한 시간도 가졌다.
최종 결과, 특허 부문에서는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과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강원석, 이도윤, 문소진)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으며,
상표·디자인 부문에서는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팀(박소정, 석윤주, 임규진)이 각각 특허법원장상(1등)과 특허청장상(2등)을 수상했다.
이어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상,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장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상, 한국특허법학회장상 등 총 24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허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팀(김택민, 최서린, 조승완)은 “서면 준비 과정에서 구성요소의 분석과 법리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팀원들과 고민한 끝에 논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며 “지식재산권 분야의 훌륭한 실무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상표·디자인 부문 특허법원장상(1등)을 수상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팀(정혜수, 이효경, 장민수)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 하나로 시작해 준비가 쉽지만은 않았지만, 팀원들과 함께 준비한 끝에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며 “특허소송 실무를 경험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술패권 경쟁 시대에 기업 및 국가 간 기술 확보 분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첨단기술 선점 및 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도 더욱 커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식재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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