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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빙·배달 로봇, 디자인 국제 분류 확정되나
담당부서
디자인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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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81-3319
작성일
2023-10-20
조회수
1013
| 서빙·배달 로봇, 디자인 국제 분류 확정되나? - 특허청,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참가...산업디자인 분류 기준 논의 -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10. 23.(월)부터 10. 26.(목)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에 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프랑스 등 다수 회원국이 참석해 디자인 국제 분류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 로카르노 국제 분류 전문가 회의 : 2년 주기로 산업디자인 물품 분류의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로카르노 협정 회원국 분류 전문가가 참석해 로카르노 분류 개정사항을 결정
| 【 참고 】 로카르노 분류(LOC, Locarno Classification)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ㆍ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해 사용 중이다. |
산업디자인 물품을 용도ㆍ기능, 형태별로 일정한 체계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총 32개류(Class)로 구성되어 있으며, 출원된 디자인과 유사한 선행 디자인을 찾는 특허청 심사단계에서 검색 범위를 설정하고 디자인 유사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가 된다. 우리나라는 2014년부터 공식분류로 지정해 사용 중이다.
회의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로카르노 분류 제14판의 수정 및 추가 사항에 대해 회원국과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이 제출한 제안이 논의되며, 전체 312개 의제 중 우리나라는 27개의 의제를 사전 제출했다.
특허청은 의제 준비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 강화 등을 고려해 성장가능성이 높은 산업 중심의 물품을 조사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이후 일상화되고 있는 서빙 로봇·소형 무인 배달 차량(배달 로봇), 케이(K)-미용 진화로 1:1 맞춤형 미용을 접목한 피부 상태 진단기, 안마 시장 성장으로 새롭게 등장한 안마 침대·안마 베개 등에 대한 명칭 추가를 제안했다.
또한, 국제 분류 관련 민원 중 애완동물용 물품(30류) 및 포장용 물품(9류) 등 출원인 측에서 혼란스러워 했던 로카르노 고시 물품 명칭 검토를 진행했고, 국제 분류 내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제도 같이 제안했다.
이번 회의 결과로 차기 개정판인 제15판이 결정되며, 발효 시기는 ‘25년 이후 시행 예정이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기준 미정립 물품 명칭 추가 제안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기반을 구축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리 정서를 고려한 안건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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