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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2000~2009)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 및 이에 대한 판결의 통계적 분석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05-26
조회수
2558
권리범위확인심판의 심결(5,466건)과 이에 대한 특허법원 판결(1,494건) 및 대법원 판결(659건)을 분석한 것으로, 주문과 그 이유, 심결취소 원인 등의 정성적인 내용을 정량화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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