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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법령 제 · 개정방안에 대한 연구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07-11
조회수
2530
향후 제기될 법률 제 · 개정의 수요를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식재산 관련 법률의 제 · 개정과 관련한 법 정책적 차원에서의 정비 방향과 기준안을 제시, 각각의 소관부처별로 흩어진 지식재산 관계법령을 파악하고 지식재산권 찰출, 보호, 활용 및 기반조성에 관한 통일적이고 일관된 정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계법령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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