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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대법원 특허판례 분석집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11-28
조회수
3194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모든 판례(총 230건, 심리불속행 제외)를 대상으로, 각 사건마다 심판단계부터 특허법원 및 대법원에 이르는 사건의 이력을 순차적으로 정리하여, 사건의 경위 및 주요쟁점을 비교하여 파악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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