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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대법원 판례 분석집(상표·디자인)
담당부서
정보관리과
연락처
481-5090
분류
기타
작성일
2011-12-21
조회수
2936
‘08년부터 ’10년까지 대법원에서 본안 판단을 한 상표·디자인 판결문을 대상으로 판결일자를 순으로 쟁점을 도출하고 사건개요를 요약·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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