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정리집(통권 제11호)
담당부서
정보기획국
연락처
481-5090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3-09-02
조회수
2428
결정계 심결취소소송 사례를 통해 최근 법원의 판단경향을 분석하고 정의함으로써 심사.심판 및 소송수행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발간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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