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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심판비용액 산정을 위한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심판
작성일
2014-10-20
조회수
2203
90년 심판비용약 결정 고시 제정 이후 개정된 적이 없어 심판비용액에 대한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여 현실화 하기 위한 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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