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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거절결정불복심판 비교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심판
작성일
2015-06-16
조회수
2181
제2차 한중일 심판전문가회의 결과물인 한중일 거절결정불복심판 연구 비교연구(한영)결과
- 3국의 심판인원 및 조직 비교
- 거절결정불복심판관련 규정, 법령, 실무 등 비교
- 한중일 심판제도 차이점 상세비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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