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제도에 관한 해외 각국의 사례와 국내 판례, 공공분야 직원들의 인식도조사 등을 종합하여 공공분야의 직무발명보상제도 합리화 방안으로, ？ 부처의 국가 R&D 관리규정 중 연구자 보상금 지급 기준의 통일화, 사립대학 직무발명 승계규정의 개선, 예약승계와 이중양도의 방지, 직무발명 승계통지 규정의 개선,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의 직무발명 부정출원 방지, 직무발명 보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단축, 직무발명보상 적용대상의 확대,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 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의 개선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