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합리적 특허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을 각 쟁점별로 연구

-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 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 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
- 특허법 개정안 관련 기타 쟁점 검토

- 목 차 -
제1장 공유특허제도 개선안 1
I. 2가지 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 1
II. 제1안에 대한 추가 검토 7

제2장 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29
I. 개요 29
II. 2015년 특허법 개정안의 통상실시권 무등록대항제도 29
III. 주요국의 무등록대항제도 32
IV. 검토 42

제3장 대리인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 65
I. 대리인 위임장 제출 제도 65
II. 일본 특허청의 위임장 제출제도 74
III. 유럽 특허청의 위임장 제출제도 80
IV. 위임장 제출제도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사항 검토 86

제4장 특허법 개정안 관련 기타 쟁점 검토 169
I. 심사청구기간 단축이 미국 특허법 상 정보개시의무(IDS)에 미치는 영향 169
II.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공유 183
III. 특허권 이전청구제도 191
IV. 기타 특허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