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발명진흥법의 법체계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정책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3
제2장 발명진흥법 체계의 현황 5
제1절 발명진흥법의 의의 및 현황 18
제2절 발명진흥법 관련 사회적 배경 26
제3절 발명진흥법의 문제점 30
제4절 발명진흥법 체계 정비의 기준
39
제3장 해외 주요국의 관련 입법현황 43
제1절 일본 62
제2절 미국 89
제3절 유럽 104
제4절 시사점
108
제4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논의 분석 110
제1절 발명 및 산업재산권 교육 관련 법체계 논의 124
제2절 산업재산권 정보 관련 법체계 논의 145
제3절 산업재산권 서비스 관련 법체계 논의 170
제4절 산업재산권 분쟁의 조정 관련 법체계 논의 189
제5절 소결
202
제5장 발명진흥법 법체계의 쟁점별 해결 기준 설정 203
제1절 사업근거법으로서 발명진흥법 존재의 당위성 문제 210
제2절 발명진흥법의 적용범위 확대에 따른 법률 명칭 및 목적의 개선 문제225
제3절 지식재산 기본법과의 조화 문제235
제4절 발명진흥법 구성내용의 분류기준에 관한 문제241
제5절 분법화 요인에 대한 대응247
제6장 발명진흥법 법체계 정비방안 249
제1절 현행 발명진흥법 체계의 개편 방안275
제2절 분법화에 대한 대응 방안
279
제7장 결론 281
참고문헌 2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