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관,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제도 변화의 국내외 주요사례에 대한 조사·분석

<목차>


Ⅰ.연구의 개요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Ⅱ. 기술·환경 변화와 관련 산업 5
제1절 기술혁신과 지재권 제도 7
1. 지식재산의 보호와 기술의 혁신 6
2.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특허 제도 13
3. 소결 17

Ⅲ. 생명공학·의료·의약 기술 혁신과 지식재산권 21
제1절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 제도 23
1. 발명과 특허 23
2. 특허 요건 26
제2절 생명공학 기술 33
1. 개요 33
2. 생명공학 기술 관련 발명동향 및 법제도 35
3. 발명의 특허성 검토 53
4. 생명공학 특허 관련 주요 판례 58
제3절 의료 기술 78
1. 개요 78
2.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의료방법)의 특허성 인정 여부 80
3. 재생의료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112
4. 의료 방법 발명의 보호 및 그 한계 122
제4절 의약 기술 126
1. 개요 126
2. 의약용도발명과 특허성 129
3.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 약사법 개정 138
4. 의약품 역지불합의와 지식재산권 145

Ⅳ
결론 175
제1절 요약 177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후속연구의 제언 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