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특허법)

제1장 법률 1

제2장 판례 622
제1조 목적 622
제2조 정의 651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679
제29조 특허요건 735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 762
제32조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773
제33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777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788
제36조 선출원 790
제37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이전 등 794
제42조 특허출원 830
제47조 특허출원의 보정 848
제51조 보정각하 854
제52조 분할출원 865
제55조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 주장867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870
제63조 거절이유통지 883
제65조 출원공개의 효과 886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 특허권의 회복 등 890
제88조 특허권의 존속기간 895
제91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거절결정898
제92조의2 등록지연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908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921
제96조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927
제97조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959
제98조 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975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978
제100조 전용실시권 989
제102조 통상실시권 995
제103조 선사용에 의한 통상실시권 999
제118조 통상실시권의 등록의 효력 1007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019
제127조 침해로 보는 행위 1040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1061
제12 9조 생산방법의 추정규정 1072
제130조 과실의 추정 1075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087
제133조의2 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의 특허의 정정1090
제135조 권리범위 확인심판 1116
제136조 정정심판 1127
제139조 공동심판의 청구 등 1132
제163조 일사부재리 1134
제170조 심사규정의 특허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의 준용 1137
제178조 재심의 청구 1140
제186조 심결 등에 대한 소 1146
제189조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 1152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156
제219조 공시송달 1162
제224조의2 불복의 제한 1166
제224조의3 비밀유지명령 1170
제225조 침해죄 1172
제228조 허위표시의 죄 1177
제229조 거짓행위의 죄 1180
제1조 목적 1183
제2조 정의 1187
제29조 특허요건 1198
제30조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경우12041205
제35조 무권리자의 특허와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1207
제42조 특허출원 1211
제42조의3 외국어특허출원 등 1213
제52조 분할출원 1215
제57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1217
제59조 특허출원심사의 청구

제3장 정책 1224
제61조 우선심사 1224
제79조 특허료 1226
제81조의3 특허료의 추가납부 또는 보전에 의한 특허출원과1228
제82조 수수료 1231
제83조 특허료 또는 수수료의 감면1236
제84조 특허료 등의 반환1238
제88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1241
제89조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 존속기간의 연장1245
제99조 특허권의 이전 및 공유 등 1247
제126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1250
제128조 손해액의 추정 등 1255
제132조 서류의 제출 1258
제133조 특허의 무효심판 1263
제154조 심리 1268
제191조의2 변리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1270
제199조 국제특허출원에 의한 특허출원 1272
제201조 국제특허출원의 국어번역문 1274
제228조 특허침해 1275

부록
1. 미국 2014 특허적격성에 대한 임시 지침 1277
2. IEEE-SA Standards Board(IEEE-SA 표준제정위원회) 내규 1280

참고문헌 1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