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상표법)

<목 차 >
제1장 법률 1

제2장 판례 377
제2조 정의 389
제3조의2 단체표장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396
제6조 상표등록요건 424
제7조 부등록사유 461
제51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489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509
제56조 상표권 등의 등록의 효력 511
제65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등 526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543
제67조 손해액의 추정등 568
제71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571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595
제77조의26 일사부재리 598

제3장 정책 600
제2조 정의 601
제6조 상표등록요건 609
제7조 부등록사유 617
제8조 선출원 621
제10조 1상표 1출원 623
제22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626
제34조 상표등록료 628
제37조 수수료 630
제40조 상표등록증의 교부 635
제53조 타인의 디자인권 등과의 관계 637
제66조 침해로 보는 행위 640
제66조의2 손해배상의 청구 642
제73조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644
제77조의5 심판관 646
제86조의28 상표등록료 등의 특례 649
제93조 침해죄 651

참고문헌 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