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디자인법)

<목차>
제1장 법률 2

제2장 판례 544
제2조 정의 553
제3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558
제4조 미성년자 등의 행위 능력 561
제33조 디자인 등록의 요건 573
제34조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 598
제36조 신규성 상실의 예외 602
제39조 공동출원 613
제40조 1디자인 1디자인등록출원 617
제46조 선출원 626
제92조 디자인권의 효력 638
제93조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652
제95조 타인의 등록디자인 등과의 관계 658
제100조 선사용에 따른 통상실시권 662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669
제115조 손해액의 추정 등 676
제116조 과실의 추정 689
제121조 디자인등록의 무효심판 699

제3장 정책 702
제2조 정의 705
제33조 디자인등록의 요건 712
제37조 디자인등록출원 719
제58조 심사관에 의한 심사 724
제65조 디자인등록결정 726
제85조 수수료 728
제113조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730
제173조 국제출원 735
제190조 출원공개 효과의 특례 738
제196조 등록료 및 수수료의 특례 740

참고문헌 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