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판례-정책의 연계 형 DB 구축을 위한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 정리 및 가공(부정경쟁법)

<목차>
제1장 법률 1

제2장 판례 148
제1조 목적 149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174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다목) 207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라목, 마목, 바목) 221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사목) 227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아목) 232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자목) 246
제2조 정의(제2조 제1호 차목) 250
제2조 정의(제2조 제2호) 257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가목) 273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나목, 다목) 286
제2조 정의(제2조 제3호 라목, 마목, 바목) 301
제2조 정의(제2조 제4호) 307
제3조 국기·국장 등의 사용금지 308
제4조 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311
제5조 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16
제6조 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320
제10조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322
제11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326
제12조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 328
제14조 시효 331
제14조의2 손해액의 추정 등 335
제1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340
제18조 벌칙 347
제19조 양벌규정 352
제3장 정책 389

참고문헌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