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결취소소송 정리집-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통권 제20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심판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1207
'16년도1~4월 선고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피고간 주장, 판결요지, 소송수행관의 의견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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