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수행 업무편람 (개정 제2판)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1111-1234
분류
심판
작성일
2016-10-05
조회수
1399
특허청장을 대리하는 소송수행자가 소송수행의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임무 및 소송수행시 유의할 사항을 수록
<목 차>
Ⅰ. 특허소송 개요
1. 특허소송 일반
2. 심결취소소송
3. 특허심판원 송무팀의 업무 개요
Ⅱ. 특허소송업무 처리 요령
1. 특허소송 절차의 개요
2. 소제기에 따른 사무처리
3.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제출
4. 준비절차의 참석
5. 변론기일 참석
6. 공격방어방법
7. 판결 및 선고 결과의 처리
8. 상고처리
9. 소송서류의 보관 및 관리
별 첨
별첨 1. 전자소송 처리 요령
별첨 2. 소송서류의 전자화 처리 요령
별첨 3. 소송업무 흐름도
별첨 4. 소송업무 관련 서식
별첨 5. 관련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4.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5.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목 차>
Ⅰ. 특허소송 개요
1. 특허소송 일반
2. 심결취소소송
3. 특허심판원 송무팀의 업무 개요
Ⅱ. 특허소송업무 처리 요령
1. 특허소송 절차의 개요
2. 소제기에 따른 사무처리
3. 답변서 및 준비서면의 작성·제출
4. 준비절차의 참석
5. 변론기일 참석
6. 공격방어방법
7. 판결 및 선고 결과의 처리
8. 상고처리
9. 소송서류의 보관 및 관리
별 첨
별첨 1. 전자소송 처리 요령
별첨 2. 소송서류의 전자화 처리 요령
별첨 3. 소송업무 흐름도
별첨 4. 소송업무 관련 서식
별첨 5. 관련 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2.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4.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무취급규정
5. 소송수행자지정 및 업무분장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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