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한 조직 및 제도 연구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1005
이 연구는 특허심판원의 조직․제도 현황 및 정책적 여건 분석, 국내 특별행정기관 사례 분석, 주요국의 특허심판기관 사례 비교, 그리고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강화 방안 검토 및 제안 순으로 구성함. 다양한 접근방법을 가지고 다채롭게 살펴본 특허심판원의 조직 및 제도 현황, 대내외 환경 등 정책적 여건, 특허심판원의 존재의의와 그 공정성․ 독립성 확보의 의의, 조세심판원․중앙행정심판위원회․품종보호심판위원회․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의 유사성과 차별성 비교, 그리고 미국, EU, 일본, 중국의 특허심판제도와 특허심판기관 운영 사례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허심판원의 공정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조직 및 제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다음글
상담센터(1544-8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