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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사례집(2016년)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4-26
조회수
991
제1부 2016년 개정된 제도
- 포괄위임 절차 보완(1월)
- 비정상 출원 방지를 위한 감면 제한(1월)
- 디자인권의 회복 요건 완화(4월)
- 디자인 도면의 제출 요건 완화(4월)
- 심판수수료 및 등록료 반환 규정 신설(4월)
- 특허 심판수수료 및 등록료 반환규정 신설(6월)
- 7년~9년 연차료 감면 제도 신설 등 수수료 관련(7월)
- 디자인 최종본 파일 다운로드 가능(8월)
- 상표법 전면 개정에 따른 주요 변경 사항(9월)
- 영상 심판관 설명회, 영상 심판관 면담 제도 도임(9월)
- 상표 우선심사 대상 확대(9월)
- 상표 등록공고 제도 도입(9월)
- 상표 견본 규격제한 폐지(9월)

제2부 특허고객상담사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중간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심사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등록절차
- 심판청구 및 절차 결정계·당사자계 심판 분쟁 및 기타 등 심판절차
- 수수료 납부·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등 수수료 관련 내용
-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 국제출원절차
- 전자출원제도, 서식작성기, 전자문서작성기, 기타 소프트웨어, 웹기반 전자출원, 온라인출원, PCT전자출원, 마드리드전자출원, 통지서수신, 온라인증명서 발급 등 전자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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