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분야 특허심사에 있어 명세서 기재요건의 판단은 진보성 판단만큼이나 심사관들이 특허성 판단에 있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영역입니다. 국제적으로는 국가마다 산업발전의 속도, 적용되는 법 ․ 제도 등의 차이로 인해 명세서 기재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을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심사관들 간에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명세서 기재요건’의 영역에서 특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과 ‘진보성’의 영역에서 특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대립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심사에 있어 통일되고 일관된 판단기준을 적용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특허심사3국에서는 이러한 심사관들의 고충을 덜어주고자 이 분야에서 수십년간 축적된 유럽특허청(EPO) 심판부의 명세서 기재요건에 대한 심결 사례를 분석 ․ 정리하여 ‘바이오 분야 명세서 기재요건 관련 EPO 심결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