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118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인공지능의 개념 및 기술 동향
Ⅰ. 인공지능의 개념
Ⅱ. 기술 동향
제3절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Ⅰ. 인공지능 창작물의 종류
Ⅱ. 인공지능이 관련된 창작행위 유형
Ⅲ. 인공지능 관련 일반법적 논의
제4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이슈
Ⅰ.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적 이슈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Ⅲ. 인공지능 창작물과 직무발명
제5절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안
Ⅰ. 인공지능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개정 방향
Ⅱ.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안)
Ⅲ. 발명진흥법의 개정(안)
Ⅳ. 결론
Ⅰ. 연구의 배경
Ⅱ. 연구의 목적
제2절 인공지능의 개념 및 기술 동향
Ⅰ. 인공지능의 개념
Ⅱ. 기술 동향
제3절 인공지능의 창작물에 대한 일반론적 검토
Ⅰ. 인공지능 창작물의 종류
Ⅱ. 인공지능이 관련된 창작행위 유형
Ⅲ. 인공지능 관련 일반법적 논의
제4절 인공지능 창작물에 대한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이슈
Ⅰ. 인공지능 창작물의 지식재산권법적 이슈에 대한 기존의 논의
Ⅱ. 인공지능 창작물의 산업재산권법적 보호
Ⅲ. 인공지능 창작물과 직무발명
제5절 인공지능 창작물의 보호를 위한 입법적 제안
Ⅰ. 인공지능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개정 방향
Ⅱ. 산업재산권법의 개정(안)
Ⅲ. 발명진흥법의 개정(안)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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