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표 1
Ⅰ. 연구의 배경 1
Ⅱ. 연구의 필요성 4
Ⅲ. 연구의 목표 5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5

제2장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일반조항 재정립 및 비교법적 검토 9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의 재정립 9
Ⅰ. 의미 9
Ⅱ. 부정경쟁 규제 관련 법률의 필요성 9
Ⅲ. 부정경쟁행위의 개념 10
Ⅳ. 일반조항 신설의 입법취지 11
Ⅴ. 과제 11
제2절 비교법적 분석 및 고찰 12
Ⅰ. 일본 12
Ⅱ. 독일 27
Ⅲ. 미국 47
Ⅳ. 중국 66
Ⅴ. 비교법적 분석 87

제3장 부정경쟁행위의 새로운 유형 및 법률 체계 재편 91
제1절 부정경쟁행위의 일반조항 신설 관련 입법적 검토 ............................... 91
Ⅰ. 특허청 일반조항에 대한 의견 91
II. 일반조항 관련 비교법적 검토 92
III. 일반조항 도입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 101
IV. 일반조항 도입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 102
제2절 아이디어 탈취행위 108
Ⅰ. 문제점 108
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지침 검토 108
Ⅲ. 아이디어 탈취행위의 보호 필요성 110
Ⅳ. 아이디어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11
Ⅴ.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결 114
Ⅵ.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 116
제3절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 120
Ⅰ. 트레이드드레스 보호의 필요성 120
Ⅱ.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 122
Ⅲ. 트레이드드레스 관련 법원 판결 124
Ⅳ. 트레이드드레스 보호 관련 비교법적 검토 130
Ⅴ. 트레이드드레스 보호 조항을 신설하는 경우 고려 사항 134
Ⅵ. 트레이드드레스 보호 관련 다양한 제안 135
Ⅶ. 트레이드드레스 보호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 136
제4절 과태료 도입 138
Ⅰ. 과태료의 성격 및 과태료 도입의 필요성 138
Ⅱ. 과태료의 종류 142
Ⅲ.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과태료 144
Ⅳ. 비교법적 검토 145
Ⅴ. 과태료 도입에 대한 연구진의 제안 148
제5절 연구진의 종합 의견(안) 160
Ⅰ. 일반조항 도입 160
Ⅱ. 과태료 도입 가능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160
Ⅲ. 아이디어 탈취행위 160
Ⅳ. 트레이드드레스의 보호 161
제6절 부정경쟁방지법의 체계 재편 163
Ⅰ. 법체계 163
Ⅱ. 법체계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164

제4장 결 론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