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스(NICE) 국제분류기준과 거래실정에 부합하는 유사군 코드 체계 정비사업
담당부서
상표심사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1309
현행 상품 분류체계 중 유사군 코드 부여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세분화가 필요한 주요 유사군 코드의 문제점 및 현실적합성 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류체계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분류체계 및 WIPO Taxonomy Group Titles,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 한국표준무역분류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한편, 판례반영목록을 비롯한 상품간 유사/비유사에 관한 기존 판례, 관련 선행 연구문헌, 인터넷을 통한 거래실정 조사, 상품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였으며, 상표제도 및 상품 유통시장에 대해 지식을 갖고 있는 주요업종별 단체, 상표변리사 등과의 협의체 구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상품분류체계를 수립하고 궁극적으로 상표 심사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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