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제품의 지식재산권법적 과제와 해결방안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제2장 미투(me too) 브랜드의 문제 현황 검토

제1절 미투 제품 및 인접 분야의 개념
I. 미투 제품(me-too product)
II. 고유 브랜드(own brand)
III. 제조자 및 브랜드 소유자

제2절 미투 전략의 의의와 논란
I. 의의
II. 논란

제3절 미투 제품 관련 국내 사례
I. 미투제품 관련 사례
II. 미투 제품과 관련한 법적 공방 사례

제4절 해외 사례
I. 영국
II. 독일
III. 미국

제3장 상품형태모방 행위에 대한 종래의 규제

제1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가, 나목 및 자목에 의한 규제
I. 부정경쟁방지법 제1호 가목 및 나목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의한 규제

제2절 그 밖의 다른 법에 의한 규제
I.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규제
II. 저작권법에 의한 규제
III. 불법행위에 의한 규제

제4장 성과모방금지행위 규정 검토

제1절 부경법 차목의 도입
I. 규정
II. 입법배경

제2절 부정경쟁방지법 차목의 요건
I. 차목의 법적성질
II. 일반조항의 적용요건

제3절 부경법 차목 관련 판례
I. 부경법만을 주장한 사건
II. 영업비밀 및 부경법 위반 주장 사건
III. 저작권 및 부경법 위반 주장 사건
IV. 디자인 및 부경법 위반 주장 사건

제4절 상품형태모방금지에 대한 부경법 제2조 제1호 자목 및 차목의 해석론
I. 서설 103
II. 성과모방행위에 대한 주요국의 태도
III. 부경법 제2조 제1호 각목의 관계
Ⅵ.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해석

제5장 결론

[지식재산권의 새로운 제도 도입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제2장 지식재산제도 도입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외부적 요인에 의한 제도 도입 현황
I. 국제협약
II. 양자협상
제2절 지식재산제도의 입법과정에서의 문제
I. 일반적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II. 지식재산제도 특유의 문제
III. 지식재산제도의 입법 유형에 따른 문제

제3장 사후적 입법평가와 국내외 활용 사례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I. 사후적 입법평가의 개념
II. 유사용어와의 구분
III. 사후적 입법평가의 필요성
IV.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능
제2절 국내외 사후적 입법평가 운영 현황
I. 주요국의 사후적 입법평가 운영 현황 및 사례
II. 국내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 현황
III. 시사점 48

제4장 지식재산제도에서의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제1절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I. 사후적 입법평가의 기준 및 원칙
II. 사후적 입법평가의 적용 단계
III. 사후적 입법평가의 방법론
제2절 사후적 입법평가 활용 방안
I. 물질특허제도
II. 우선심사 대상의 확대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