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요건 판례평석
발명의 성립성(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후436 판결)
수치한정발명의 신규성 판단(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후2015 판결)
특허청구범위와 발명의 진보성 판단(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후917 판결)
선행문헌과 통상의 기술자(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후2873,2880 판결)
의약용도발명에서 진보성 판단(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
신규성, 진보성 판단방법(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판결)
PbP발명의 해석방법(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1후927 판결)
불특허사유(특허법원 2016. 7. 8. 선고 2016허229 판결)
발명을 한 자의 의미(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705,67712 판결)
직무발명에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대법원 2013. 5. 24. 선고 2011다57548 판결)
부정경쟁행위 판례평석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서울고법 2008. 6. 19. 선고 2008노108 판결)
상품주체 및 영업주체에 대한 혼동초래행위(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12849 판결)
부정경쟁행위 유형(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64102 판결)
식별력 또는 명성손상행위(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13782 판결)
원산지·생산지 허위표시(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도5033 판결)
질·양 등의 오인유발행위(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도14789 판결)
사이버스쿼팅(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1다57709 판결)
형태모방(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20044 판결)
기타(서울고등법원 2014. 12. 4. 선고 2014나2011480 판결)
기타(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4도6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