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타 간행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 방안에 관한 연구-법·제도 연구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4-27
조회수
1465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제2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관계
제1절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목적
제2절 주요국의 입법례

제3장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 관련 기본이론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시 경쟁법 적용 대상 유형
제2절 특허권의 범위와 경쟁법 적용요건
제3절 특허범위 이론과 합리의 원칙
제4절 특허남용이론
제5절 소결

제4장 주요 쟁점 및 사례
제1절 표준특허 관련 쟁점
제2절 NPE 관련 쟁점
제3절 역지불 합의 관련 쟁점

제5장 지식재산권법과 경쟁법의 조화를 위한 방안
제1절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 한계
제2절 특허법적 판단요소
제3절 특허법상 관련 규정 도입 및 개선의 필요성
제4절 결어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