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제도 개정 방안
담당부서
특허심사제도과
연락처
042-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7-06-29
조회수
1069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주요국들의 간접침해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에 대한 입법 특징 비교 분석
제2절 주요국의 간접침해 법리의 분석
제3절 간접침해의 제도적 특징
제3장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해석론과의 비교 고찰
제1절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해석론
제2절 주요국 간접침해 해석론과의 비교·분석
제4장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의 제시
제1절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
제2절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한 특허권자 보호의 한계 및 구제방안
제5장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 방안
제1절 두 가지 관점에서의 특허법 제127조 개정 방안
제2절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개정안
<참고문헌>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주요국들의 간접침해 제도에 대한 비교 분석
제1절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에 대한 입법 특징 비교 분석
제2절 주요국의 간접침해 법리의 분석
제3절 간접침해의 제도적 특징
제3장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해석론과의 비교 고찰
제1절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해석론
제2절 주요국 간접침해 해석론과의 비교·분석
제4장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 기준의 제시
제1절 우리 특허법 제127조의 해석과 관련된 쟁점
제2절 우리 특허법 제127조에 의한 특허권자 보호의 한계 및 구제방안
제5장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 방안
제1절 두 가지 관점에서의 특허법 제127조 개정 방안
제2절 특허법 제127조에 대한 개정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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