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용신안 판례(기계·금속·건설 분야)(통권46호)
담당부서
심판정책과
연락처
042-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7-10-10
조회수
1005
2016년 10월 ~ 2017년 2월까지 대법원 및 특허법원에서 선고된 판결 중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과 승소사건 중 심판실무에 필요한 중요 사건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심판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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