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방식심사 사례집
담당부서
출원과
연락처
042-481-5541
분류
기타
작성일
2017-11-22
조회수
1281
제 1편 방식심사 일반사항
1.방식심사의 의의
2.법적 근거
3.방식심사의 주체
4.방식심사의 대상
제 2편 방식심사 사례
1.출원인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포괄위임 등록번호가 출원일 이후 철회된 경우
1.2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1.3 JP를 수리관청으로 출원한 국제출원으로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국내출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출원서류에 관한 사항
2.1 외국어 출원의 요약서 미기재로 제출되었으나 요약서 보정 명령을 보내지 못한 경우
3.중간서류에 관한 사항
3.1 출원인(국내법인)이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 전체를 특허여부 결정전에 변경(삭제,추가 등)한 경우
3.2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 중인 특허법인이 소속 변리사에 대한 복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 3편 참고자료
1.출원관련 수수료
2.관련법령
2.1 민법
2.2 민사소송법
2.3 상법
2.4 행정절차법
2.5 중소기업기본법
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방식심사의 의의
2.법적 근거
3.방식심사의 주체
4.방식심사의 대상
제 2편 방식심사 사례
1.출원인 및 대리인에 관한 사항
1.1 포괄위임 등록번호가 출원일 이후 철회된 경우
1.2 사회적 기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1.3 JP를 수리관청으로 출원한 국제출원으로 국내우선권 주장하여 국내출원을 할 수 있는지 여부
2.출원서류에 관한 사항
2.1 외국어 출원의 요약서 미기재로 제출되었으나 요약서 보정 명령을 보내지 못한 경우
3.중간서류에 관한 사항
3.1 출원인(국내법인)이 출원서에 기재한 발명자 전체를 특허여부 결정전에 변경(삭제,추가 등)한 경우
3.2 해산에 의한 청산절차 중인 특허법인이 소속 변리사에 대한 복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제 3편 참고자료
1.출원관련 수수료
2.관련법령
2.1 민법
2.2 민사소송법
2.3 상법
2.4 행정절차법
2.5 중소기업기본법
2.6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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