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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 심사품질관리 매뉴얼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7-12-13
조회수
989
Ⅰ. 총론
- 파트장의 직무, 주요 체크포인트 등
- 심사파트의 운영, 주요 심사 오류
Ⅱ. 파트관리 일반
- 실적, 심사처리 기한, 물량 관리 등
- 심사품질지표(등록결정률, 검색지표, 재심사‧심판 관련 품질지표, 심사평가‧결재반려 관련 통계)
Ⅲ. 심사결재 일반
1. 심사결재 활용툴
- 청구항점검, 청구항비교(分), 문서비교(分), 보정이력, 통지서점검
2. 심사결제 공통
- 출원사항 조회, 우선권 주장, OPD 정보, 선행기술조사보고서, 청구항 점검 등
Ⅳ. 의견제출통지서 결재
- 신규성, 공지예외적용, 진보성, 상세한 설명 기재 불비, 청구범위 기재불비 등
Ⅴ. 최후의견제출통지서 결재
- 신규사항 추가, 보정에 의한 새로운 거절이유 발생, 최후통지의 적합성, 재심사 단계에서의 최후통지
Ⅵ. 특허결정서 결재
- 특허결정서, 심사보고서, 청구항 점검, 직권보정이 가능한 경미한 기재불비, 최후통지 후의 보정요건
Ⅶ. 거절결정서 결재
- 거절결정서, 의견제출기회 미부여, 의견서/보정서 검토
Ⅷ. 기타
- 우선심사, 재심사, 분할출원, 취소환송, 직권보정, 포지티브 보정방안
Ⅸ. 통지서 반련
- 통지서 반례절차, 사례, 수정된 통지서 확인, 기안문 수정 등
Ⅹ. 심층 점검 및 리뷰
- 등록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거절결정건의 심층 점검 및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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