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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정리집(통권 제24호)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6
분류
심판
작성일
2018-01-29
조회수
835
본 책자는 ’17년 5 ~ 10월 선고된 후 확정된 특허법원 및 대법원 사건에 대한 원 ․ 피고 간의 주장, 심결 ․ 판결 요지 및 소송수행관의 검토 의견을 쟁점 중심으로 정리하였으며,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은 구체적인 입증방법(증거자료) 등을 수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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