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표
2. 연구의 범위 및 내용
3. 연구의 방법
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판결문 분석
1. 부정경쟁 행위
1.1 개요
1.1.1. 부정경쟁행위 유형
1.1.2. 부정경쟁행위 쟁점
1.1.3. 분석대상 판결
1.1.4. 사건 처리 결과(전체 사건 인용율)
1.2 민사사건 분석
1.2.1. 사건 결과 분석(인용율 분석)
1.2.1.1 분석 대상 판례 및 전체 사건 인용율
1.2.1.2 구제 수단(청구취지)별 분석
(1) 구제수단의 종류 및 조사목적
(2) 민사 본안 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분석
(3) 손해배상이 인정된 사건에서 청구액 대비 인용액
(4) 민사 본안 사건 중 금지청구 사건 분석(인용율)
(5) 민사 본안 사건 중 기타 청구취지에 대한 분석
(6) 민사 가처분 사건의 인용율 분석
1.2.1.3 행위 유형(2조 제1호 가목 내지 차목)별 분석
1.2.1.4 쟁점별 분석
1.2.2. 법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례 분석
1.2.2.1 법 제2조 제1호 “차”목 개요
1.2.2.2 법 제2조 제1호 “차”목 인용율
1.2.2.3 권리자가 차목과 함께 다른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 경우 인용율 분석
1.2.2.4 권리자가 차목의 부정경쟁행위만을 주장한 경우 인용율 분석
1.2.3. 등록권리 침해와 함께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한 사건 분석
1.2.3.1 주장된 권리의 유형 분석
1.2.3.2 등록권리 침해 인정과 부정경쟁행위 인정의 비율 분석
1.2.3.3 등록권리에 대한 법 제2조 제1호 “차”목의 인용율
1.3 형사사건 분석
1.3.1. 사건 결과 분석(유무죄율 분석)
1.3.1.1 형사 사건 유무죄율
1.3.1.2 유죄/무죄 상세 비율
1.3.2. 부정경쟁행위 유형별 분석
1.3.2.1 형사 사건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분석
1.3.2.2 유죄사건에서의 부정경쟁행위 유형 분석
1.3.3. 쟁점별 분석
1.3.3.1 형사 사건 쟁점별 분석
1.3.3.2 쟁점별 유무죄 관련성 분석
1.3.4. 상품표지 등의 등록여부에 따른 사건 분석
1.3.5. 타 법률 적용여부 분석
2. 영업비밀 침해행위
2.1 개요
2.1.1.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2.1.2. 영업비밀 침해행위 쟁점
2.1.2.1 영업비밀의 성립요건
2.1.2.2 영업비밀의 보호기간(영업비밀 침해금지기간)
2.1.2.3 손해배상액 추정규정의 적용
2.1.3. 영업비밀 침해행위 주체
2.1.4. 분석대상 판결
2.1.4.1 분석대상 판결의 연도별 민형사 사건 수 분석
2.1.4.2 분석대상 판결의 법원별 사건 수 분석
2.1.5. 사건 처리 결과(전체 사건 인용율)
2.2 민사사건 분석
2.2.1. 사건 결과 분석(인용율 분석)
2.2.1.1 분석 대상 판례 및 전체 사건 인용율
2.2.1.2 영업비밀 침해 민사사건의 사건 수 및 인용율
2.2.1.2.1 구제수단(청구취지)별 분석
(1) 구제수단의 종류
(2) 영업비밀 침해 본안사건의 청구취지별 분석
(3) 영업비밀 침해 본안사건 중 손해배상청구 사건 처리결과
(4) 영업비밀 침해 본안사건 중 금지청구 사건 처리결과
(5) 영업비밀 침해 가처분 사건 처리결과
2.2.1.3 쟁점(영업비밀 성립요건)별 분석
2.2.1.4 침해행위 주체 분석
2.2.1.4.1 부정경쟁방지법상 행위 유형에 따른 분석
2.2.1.4.2 침해행위자에 따른 분석
2.2.1.5 전직금지, 경업금지 사건 분석
2.3 형사사건 분석
2.3.1. 사건 결과 분석(개요)
2.3.1.1 분석 대상 판례
2.3.1.2 전체 사건 유무죄율
2.3.2. 유죄 사건 분석
2.3.2.1 유죄 사건의 형량
2.3.2.2 법 제18조 유형별 분석
(1) 1항(외국) 및 2항(국내) 적용 건수
(2) 제18조 제1항 사건 분석
(3) 제18조 제2항 사건 분석
2.3.2.3 쟁점(영업비밀 성립요건)별 분석
2.3.2.4 침해 주체의 유형
2.3.3. 무죄 사건 분석
2.3.4. 항소심 사건 분석
2.3.5. 상고심 사건 분석
2.3.6. 업무상 배임 사건 분석
2.3.6.1 분석 대상 판결
2.3.6.2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와의 관계
2.3.6.3 업무상 배임 사건 유무죄율 및 형량
2.3.6.3 업무상 배임 사건의 쟁점
2.3.7. 他 법률 적용 사건
2.3.7.1 他 법률이 적용된 사건 수
2.3.7.2 적용된 他 법률
Ⅲ. 주요판례
1. 부정경쟁 행위 주요판례
2. 영업비밀 침해행위 주요판례
[참고] 제2조 제1호 ‘차’목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