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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사례집(2017년)
담당부서
정보고객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기타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954
제1부 2017년 개정된 제도
- 출원서류의 반환대상 서류에 상표, 디자인 권리 신설(1월)
- 특허취소 신청제도 도입(3월)
- 특허출원의 심사청구기간 단축(3월)
- 법인 해산시 특허, 실용신안 직권말소 규정 신설(3월)
- 심사관 직권보정범위 확대(3월)
- 특허, 실용신안 재심사 면담제도 도입(4월)
- 심사관 온라인 영상 면담제도 도입(6월)
- 권리이전 등록신청시 등록증 재발급 절차 간소화(9월)
- 디자인 신규성상실예외주장 출원기간 및 시기 개정(9월)
- 법정기간 연장 신청제도 정비(10월)
- PCT 해외특허 인터넷 전자출원서비스(ePCT) 도입(10월)
- 간소화된 한미 특허공동심사(CSP) 2차 시법사업 시행(11월)
-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개정(11월)
- 설정등록시 지분약정 절차 간소화(11월)

제2부 특허고객상담사례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제도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출원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중간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심사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등록절차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심판절차
- 수수료 납부·반환 및 납부사항정정 등 수수료 관련 절차
- PCT 국제출원·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 등 국제출원절차
- 전자출원제도, 서식작성기, 전자문서작성기, 기타 소프트웨어, 온라인출원, PCT전자출원, 마드리드전자출원, 통지서수신, 온라인증명서 발급 등 전자출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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