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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출원제도 운용에 관한 외국의 법제 판례...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6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18-03-27
조회수
1008
제1장 서론
제1절 본 연구의 목적
제2절 본 연구의 실시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1절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취지
제2절 제도의 개요

제3장 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1절 미국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2절 일본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3절 유럽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4절 호주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5절 캐나다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제4장 설문 조사
제1절 설문 조사 실시 개요 및 대상
제2절 설문 조사 통계 및 결과분석

제5장 제안 및 결론
제1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대상 특허의 범위
제2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의 기초가 되는 허가
제3절 특허권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효력
제4절 존속기간 연장등록 출원의 절차 및 기간산정

[별첨] 각국 법령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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