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문
SUMMARY

제1장 서설

제1절 연구필요성 및 목표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제2장 국내의 상품심사

제1절 상품분류제도의 변천
제2절 유사군 코드와 심판결례 등 분석
제3절 유사군 코드를 활용한 상품심사 평가
제4절 현행 상품심사제도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제5절 소결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상품심사

제1절 상품심사에 유사군 코드를 활용하지 않는 국가
제2절 상품심사에 유사군 코드를 활용하는 국가
제3절 소결

제4장 새로운 상품심사제도 제안

제1절 서설
제2절 한국분류를 활용한 상품심사 방안
제3절 니스분류에 맞춘 새로운 유사군 코드를 활용한 상품심사
제4절 유사군 코드 폐지 후 심사관의 재량에 맡기는 상품심사
제5절 개선안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들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