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타 간행물(상세)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밴드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심사관이 꼭 알아야 할 특허판례 2
담당부서
정보고객지원국
연락처
481-5136
분류
특허실용ㆍ실용
작성일
2018-03-28
조회수
1723
제1장. 총칙
1. 행정관청 등의 권리 능력 및 당사자능력
2. 공동출원인에 대한 공시송달 요건

제2장. 절차요건
3. 우선권 주장의 기초출원
4. 적법한 보정기간 내 복수의 보정에 대한 처리
...
10. 진보성이 결여된 경합출원의 ‘협의절차’ 없이 한 거절결정

제3장. 특허실체요건
11. 발명의 성립성
12. 명세서 기재불비와 미완성 발명
...
35. 신규사항 추가 금지

제4장. 특허권
36. 특허침해 유형(문언침해)
37. 특허침해 유형(균등침해)
...
59. 권리 대 권리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소극)

제5장. 심판
60. 거절결정불복심판에서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심리
61.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인 판단 기준시
...
76. 취소된 심결의 심판절차에서 종전 심판절차의 대리권 부활

제6장. 소송
77. 심결취소소송의 심리범위
78. 심결취소소송에서의 심리판단 대상
...
82. 특허침해소송 등에서 특허의 무효사유에 대한 심리판단

제7장. 기타
83. 직무발명과 예약승계
84. 법률개정에 따른 부칙의 적용
미리보기 로딩 이미지

현재 페이지의 내용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의견등록

귀하는 이미 만족도 조사에 응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