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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 방안(4차 산업혁명을 중심으로)
담당부서
산업재산정책과
연락처
481-5136
분류
산업재산정책
작성일
2018-07-02
조회수
738
제1장 서론

제2장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국의 지식재산권적 대응 태도
제1절 독일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제2절 일본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제3절 미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제4절 중국정부의 4차 산업혁명과 IP의 인식 및 태도

제3장 4차 산업혁명 기술 분야의 시장 경쟁력 분석
제1절 경제발전과 산업혁명
제2절 4차 산업혁명과 주요국의 정책방향
제3절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동향
제4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 관련 산업의 동향
제5절 주요 기술·산업 분야의 경쟁력 검토

제4장 산업혁명에 따른 주요 지식재산 보호 체계 검토
제1절 도구가 아닌 주체로서의 非인간 의제 문제
제2절 데이터베이스의 산업재산권적 보호 문제

제5장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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