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1.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와 확인의 이익 판단기준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제2장 행정심판으로서의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1. 행정심판 개요
가. 행정심판의 존재 의의
나. 행정심판의 사법절차 준용의 의미
2. 산업재산권 관련 심판
가. 개요
나. 특허심판
다. 상표심판
라. 디자인심판
3. 문제의 소재

제3장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1. 우리나라
가.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
나. 대법원 2016.12.5. 선고 2014후2849 판결
2. 오스트리아
가. 권리범위 확인 제도
나. 스노우 체인의 장력 조절 및 잠금장치 사건
3. 영국
가. 비침해 확인제도
나. Omnipharm Ltd v. Merial 사건
4. 일본
가. 권리범위 판정제도
나. 레인지 후드 필터 사건

제4장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논의
1.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입장
가. 비판적 견해
나. 권리범위 확인심판 폐지론에 대한 반론
2. 의약품 허가특허연계 제도 하에서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의의
가. 허가특허연계 제도의 개요
나. 현행 허가특허연계 제도와 권리범위 확인심판
다. 소결

제5장 결론
1.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의의
2. 심판과 소송 연계성 강화를 위해 향후 해결하여야 할 과제

PART 2. 입체상표의 기능성 판단에 관한 연구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제1절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제2절 우리나라의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제3장 입체상표 보호에 관한 국내․외 입법례
제1절 입체상표의 정의
제2절 입체상표의 비교법적 고찰

제4장 상표법상 기능성 원리(doctrine of functionality)의 적용
제1절 입체상표의 기능성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기능성 원리
제3절 해외 주요국의 기능성 이론

제5장 입체상표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 범위 확대에 따른 입체상표의 활용
제2절 상품의 포장(Products Package)과 상품의 디자인(Products Design)의 구별문제
제3절 기능성 판단의 적용 문제
제4절 출원절차 및 심사 시스템 개선

PART 3. 상표적 사용의 판단 기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상표적 사용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문제제기
제2절 상표의 기능

제3장 상표적 사용에 대한 입법례
제1절 상표적 사용
제2절 상표권 침해요건

제4장 각 유형별 판례 검토
제1절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출처 이외의 정보제공을 위한 사용
제2절 표현에 관한 표장의 사용
제3절 인터넷에서의 표장의 사용
제4절 상표적 사용의 판단기준

제5장 결론
제1절 상표적 사용론의 기능
제2절 상표적 사용론과 기타 법제도와의 관계
제3절 해석론과 입법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