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배경 및 범위

제2장 주요국의 관련 지침 및 가이드라인
제1절 미국
I. 미국의 동향
II. 2017 개정 가이드라인의 의미 및 개정내용
III. 2017 미국 IPR 가이드라인의 구성 및 주요 내용
IV. 2017년 미국 IPR 가이드라인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제2절 일본
I. 일본의 동향
II.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III. 일본 ‘지적재산의 이용에 관한 독점금지법상의 지침’에 대한 평가 및 전망
제3절 중국
Ⅰ. 중국의 동향
Ⅱ. 중국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고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의 구성 및 주요 내용
Ⅱ. 중국 ‘지식재산권 남용에 관한 반독점 지침’의 구성 및 주요 내용
Ⅳ. 중국의 관련 지침에 대한 전망
제4절 유럽연합(EU)
Ⅰ. 유럽의 동향
Ⅱ. EU ‘기술이전계약에 대한 규칙’의 구성 및 주요내용
Ⅲ. EU ‘기술이전계약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Ⅳ. EU의 관련 규칙 및 가이드라인에 대한 전망
제5절 우리나라 공정위 지침과의 비교 및 시사점
I. 목적 및 적용범위
II. 일반적 심사원칙
III. 유형별 구체적 판단기준
IV. 시사점 및 개선방안

제3장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한 특허법적 개선방안
제1절 특허권의 특성 및 개념 변화의 필요성
I. 사유재산권으로서 특허권의 기원
II. 배타적 권리로서 특허권 개념의 형성과정
III. 우리 특허법상 특허권의 개념
IV. 재산권 사상의 흐름과 특허권 개념변화의 필요성
V. 소결
제2절 특허법적 개선방안
I. 특허권 효력제한 규정의 개선
II. 특허권 남용 관련 규정의 도입
III. 침해금지청구권 인정여부에 대한 재량권 부여
IV. 강제실시권 관련 규정 개선
제3절 소결

제4장 특허권의 정당한 권리행사 효과 판단을 위한 경제적 분석방법
Ⅰ. 특허를 활용한 기업의 혁신활동과 경쟁제한 행위
Ⅱ. 경쟁 제한적인 기업활동에 대한 지식재산권 관련 조치
제2절 경쟁제한행위의 경제분석 방법과 특허권의 권리행사 평가 방법
Ⅰ. 경쟁제한 행위에 대한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 보고서
Ⅱ. 지식재산권 관련 경제 분석 사례
제3절 특허권의 실시 전략과 경제적 사회후생효과
Ⅰ. 분석 모형의 개요
Ⅱ. 모형의 가정과 분석 과정
Ⅲ. 분석 모형
제4절 소결

제5장 결론